언젠가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탄소중립이라는 말, 그리고 넷제로(Net Zero)라는 말도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탄소를 생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생존만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 나옵니다. 당연히 생산활동에는 많은 양의 탄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탄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탄소중립이란, 가장 먼저 인간의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과 과학 기술로 제거해 실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은 2가지로 구성되는데, 먼저 배출 자체를 줄이는 활동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탄소를 자연적인 방법이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처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목표로 자주 거론되는 넷제로(Net Zero)는 생산되는 탄소와 처리되는 탄소량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탄소의 ‘순배출(net)’이 ‘제로(zero)’가 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탄소중립과 넷제로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탄소중립은 단어 그대로, 배출 및 처리 대상을 거의 탄소,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에 한정하는 반면, 넷제로는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모두, 즉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6가지의 가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과 넷제로는 실제 적용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년 단위 약 528억톤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로 비롯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제도를 강화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비용으로 철강·시멘트·석유화학 3개 업종에서만 4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업들이 영업이익 감소를 무릅쓰고 탄소 생산량을 줄여야 비로소 탄소중립에 다가간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상당히 큰 경제를 가진 나라에서도 400조원이라면 큰 부담이 되는 액수입니다. 빈곤국가들에게는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금액에 해당하는 환경파괴는 치명적이며, 특히 이러한 빈곤국가들은 기후재난 대비가 철저하지 않아 큰 재해를 입는 실정입니다.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고, 1.5도를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채택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1년에 시작됐으며, 이미 지구의 온도상승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5도 오른 상태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은 각국 정부의 규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탄소국경조정세(CBAM)는 대표적인 탄소중립 제도 중 하나입니다.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제품을 유럽연합(이하 EU) 지역으로 수입할 경우, EU에서 생산할 때 내는 세금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EU 기업들은 타국가 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고 규제에 맞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지역의 제품은 규제에 맞는 설비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EU 기업보다 가격경쟁력을 갖기에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이미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각종 정책들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이 갖추어야 할 설비들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이제는 설비 비용까지 원가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유지할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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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해외투자유치, 콘텐츠 전문가
現) 탤런트뱅크 전문가
前) 다산네트웍스 고문
前) 월트디즈니 TV 이사
